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 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8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276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전 대구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소속 예산업무 담당 B(5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67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건설업자 C(45)씨에게는 ..
호떡을 끊는 기름에 던져 화상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철판에 호떡을 집어던져 기름을 튀게 해 B(39·여)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호떡 자를 수 있게 가위를 달라’고 가게 주인 B씨에게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진심 어린 사죄나 피..
부동산 강제집행에 저항하며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전 LP가스 용기의 배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며 강제집행에 착수한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대명3동 뉴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영업보상금,..
계속된 잔소리 끝에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동생 B(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군은 지난해 8월 30일 할머니 C씨를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던 할아버지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박해 10대 여중생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32)씨와 B(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성폭력 치료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A씨 등은 각각 지난 2020년 12월9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13세 여중생..
자신 몰래 대출한 보험약관 대출금 사용처를 추궁하며 아내 손발을 묶고 불 질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체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
공격수와 수비수로 역할을 나눠 차량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80대 아버지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버린 A(57)씨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원신혜)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 8일 오후 4시..
검찰이 올해 하반기 마약 밀수 사범 집중 단속한 결과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시가 197억원 상당 마약을 압수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 7개월 간 마약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8명을 구속 기소하고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압수했..
검찰이 영남대학교 동료 교수간 강간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강간 혐의로 조사 중이던 영남대 교수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 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료 교수인 B씨는 지난 2019년 6월 A씨가 자신을 강간했다..
허위서류로 외국인 어학 연수생들의 비자 연장을 허가받은 혐의로 대학 관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산의 한 대학교 총장 A(7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
수면제 탄 두유 먹인 후 금품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이용해 다수의 휴대전화와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8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DNA 검사 결과를 부인했고 아이의 소재는 알 수 ..
법원이 약사의 지시 없이 직원이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부장판사 최서은)은 원고인 약사 A씨가 피고인 문경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들에게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공연음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끝내 사망하게 만든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밥 먹지 않고 바닥에 눕는다는 이유로 2세 아이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예천군청 일부 부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25일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예천군 행정지원실과 농정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해당 부서 관계자들의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을 수..